전북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 물결 잇따라, 왜?  
전북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 물결 잇따라, 왜?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1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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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완주군의원 대표발의, 직접 다른 시·군의원에 제안해 8개 시·군에서 동참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 1일 완주군의회는 2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완주군의회
지난 1일 완주군의회는 2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완주군의회

전라북도 완주군을 시작으로, 정읍시·부안군·익산시·남원시·군산시·순창군·고창군 의회에서 잇따라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이 본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채택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일원화는 지난 30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기초지자체에서 이같이 한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례적이다. 베이비뉴스 취재 결과, 이인숙 완주군의원이 다른 시·군 동료 의원들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부 관리로 일원화시키자’는 건의문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인숙 의원은 지난 1일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을 완주군의회 2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동일 연령의 아동이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 학부모의 고민이 깊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이 통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숙 완주군의원은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 대표발의하고, 전북의 타 시도 동료의원들에게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완주군의회
이인숙 완주군의원은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문’ 대표발의하고, 전북의 타 시도 동료의원들에게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완주군의회

이인숙 의원은 건의문에,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점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이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돼 있고 시설과 설비 기준뿐 아니라 이용 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시대와 변화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이 의원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 또한 달라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 차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무 여건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 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고 보육시스템을 맞추는 것은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이유로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 교육,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송부했다. 

이인숙 의원은 22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유치원과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왔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받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선 통합을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힘을 보태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타 시·도 의원들에게 다 전화를 돌려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 부처로 송부한 건의안은 어떻게 됐을까. 이 의원은 “국회로 보낸 건의문이 12월 14일 자로 교육위원회에 송부됐다는 통보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았다”면서, “제안한 건의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정말 잘했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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