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
“'부모찬스'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11.2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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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인터뷰]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베이비뉴스는 김재연 대선후보를 만나 돌봄·교육 등의 사회 이슈에 관한 진보당의 입장을 들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김재연 대선후보를 만나 돌봄·교육 등의 사회 이슈에 관한 진보당의 입장을 들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진보당은 4년 전부터 ‘여성엄마당’ 활동으로 보육 당사자들의 요구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절박한지 보여드렸다. 이것을 통해 정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었다. 대선에서는 지금 같은 불평등한 사회가 세습되지 않도록,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선의 한표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는 것을 잊지 말자. 진보당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투자해서 미래의 아이들의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의 말이다. 베이비뉴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의 진보당 당사에서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를 만나 돌봄·교육 등의 사회 이슈에 관한 진보당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재연 후보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등의 노동문제의 불평등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이 겪게 되는 사회 구조적 불평으로 인해 미래의 아이들이 불행해 진다.' 이것이 김재연 후보가 사회 구조적 불평등에 집중하는 이유다.

◇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어”

김재연 후보는 “‘주부파업’을 통해서 독박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해 논했다. 이분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김재연 후보는 “‘주부파업’을 통해서 독박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해 논했다. 이분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금 우리나라는 ‘부모찬스’가 없으면 잘 살 수 없는 구조다. 이건 결국 불평등이 세습되는 것인데, 이게 이어지면 아이가 행복한 나라는 불가능하다. 아이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무 큰 격차가 있는데,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것이 진보당의 목표다. 이 불평등을 대물림 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투기, 나쁜 일자리, 차별이 일상화된 다양한 분야를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보면 국가가 땅을 관리하고 아파트만 팔면 20평 대 아파트 1억 원에 가능하다.”

‘불평등’이 없는 세상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한국의 불평등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김재연 후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살률·노인 빈곤율·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987년 이후 헌법이 바뀌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구현됐지만, 이 체제가 불평등한 구조를 바꿀 순 없다는 것을 지난 세월이 말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금 한쪽 당에서는 정권 교체, 한 쪽 당에서는 인물 교체를 말하지만 불평등 구조는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부동산, 교육, 소득의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이 불평등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이번 대선에 대한 진보당의 목표를 전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의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진보당과 정의당의 출발은 같다. 하지만 지금의 정의당은 진취적인 담론제시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너무 안타깝고, 저는 그런 부분을 정치인으로 상쇄시키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며, “4년 전 당을 만들 때부터 각 영역에서 진보적 의제에 관심있는 시민, 노동자, 농민이 당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했다. 우선, 진보당은 여성엄마당의 조직 체계가 있다. 엄마라는 정체성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정치 공간에 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주부파업’에서는 독박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해 논한다.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를 만드는 시간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각 영역의 목소리를 높이신 분들이 직접 출마한다. 이것이 진보당의 새로운 길이다”고 말했다.

이외 출산율, 아동학대, 육아휴직, 유보통합에 관한 이야기는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아동학대 문제는 예산확보와 인력충원이 필수”

김재연 후보는 “낮은 출산율의 핵심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 정책의 완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김재연 후보는 “낮은 출산율의 핵심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 정책의 완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현재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이가 예쁘지 않아서 낳지 않으려는 사람은 극 소수다. 낮은 출산율의 핵심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 정책의 완전한 개편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정부가 돌봄정책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물론, 이것도 정치권에서 신경쓴다고 할 수 있지만,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이진 못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돌봄 없이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서부터 돌봄의 가치를 명시하고, 모든 사람이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돌봄정책에 관련한 진보당의 활동이 궁금하다.

“진보당은 돌봄정책 기본법과 노동자 기본법 법안을 작성했다. 이것은 다음달 1일 부터 10만 국민운동 청원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두가지 법은 돌봄을 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했다. 현재 돌봄 노동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반면,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또 이런것들이 있다. 돌봄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쪼개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일원화 하고 체계화 해야 한다. 특히 돌봄 노동자는 보통 고령 여성인데, 이 분들의 처우를 높여서 질 좋은 노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아동 학대 관련 범죄 형량 강화와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모두 같진 않지만, 현재 4세 아이 경우 교사 1인이 20명을 돌보는 경우도 있다. 초등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도 1명의 교사가 20명을 돌보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돌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단순히 CCTV 설치로 아동 학대를 차단할 수 없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가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나아것 피해자들의 치료와 상담도 신체 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국가가 돌봐줘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들이 모두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된 것이 아닌데, 상담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곧 직장생활 포기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진보당은 노동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노동문제는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모는 보통 양 부모가 저녁 8시 이후에 퇴근을 하고 일주일 중 하루도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 4일제는 이번 대선에서 현실화 돼야 한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도 아이 돌봄과 맞지 않다. 사회적 시간표가 돌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문제를 현실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가족돌봄휴가제도나 육아휴직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이 사용할 수 없다.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도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키운다면 모든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는 남여의 임금격차도 존재한다. 보통은 여성이 저임금 이기 때문에 엄마가 일을 포기한다. 그러니 여성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진보당은 전업주부에게 고용보험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출산후 3개월 동안 250만 원, 1년 간 100만 원 육아급여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하는 동안에도 충분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보육계 안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프라 차이를 이유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누리과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한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할지 궁금하다.

“진보당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육 무료를 외치고 있다. 영·유아기관부터 노인대학까지를 말한다. 영·유아 보육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선 완전무상으로 이뤄져야 하고, 장애인 의무교육도 있어야 한다. 제발 아이 낳으라고 하는 캠페인 비용에 돈을 쓰지 말고 국·공립 영유아 보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시기가 유치원을 등록하는 시기인데 국·공립은 꿈도 못꾸고 동네 유치원 조차 못보내는 집이 상당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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