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님,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정부에 바란다’ 특별기고] 6.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24만 7077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 차다. 그만큼 치열했고 뜨거웠던 20대 대선이 끝이 났고,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 모든 관심과 눈이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영·유아, 교육 단체·기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자 말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라며 새정부에 입양가족들이 소망을 전합니다.

한국전쟁의 피해로 발생한 수많은 고아들을 구제하고 보호했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대부분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고아원) 운영비는 많은 해외기독교-원조단체들의 지원금이었습니다. 특히 1968년에는 해외기독교-원조단체들의 비중이 전체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의 52.5%에 이를 정도로 당시 우리나라 보호아동에 대한 교회와 해외기독교-원조단체들의 수고와 헌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던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과 함께 아동양육시설은 운영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대신 국가보조를 받기 시작하면서 법인화 되었습니다.

625전쟁 이후 설립된 480여개의 보육(고아)원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지켜졌지만, 시설보호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고착화됨으로 원가정 분리 아동들에게 또 다른 가정을 찾을 수 있는 ‘가정보호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원가정분리아동들은 대부분 시설에서보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특히 미국 유럽등 아동복지선진국에서는 장기양육시설을 없애고, 최장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임시보호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면서 원가정 복귀를 시도하거나 위탁이나 입양등의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한 ‘가정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가정보호정책의 획기적인 시행을 이루어야할 때입니다.

현재 보육원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은 입양대상아동과 위탁대상아동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입양대상아동은 친권이 없는 아동이고, 위탁대상아동은 친권이 있는 아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친권이 있는 위탁대상아동의 위탁가정을 찾고 아이를 맡기고 사후관리를 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제외한 입양대상아동의 경우, 민간입양기관에서 담당하였고, 국내입양 또는 해외입양을 통해서 대상아동의 80% 가까이 입양을 보내면서 가정보호율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가정위탁의 경우 위탁대상아동의 위탁가정보호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지는 정부 주도의 위탁가정 발굴, 가정보호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서의 미진했던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요보호아동들이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날이 요원합니다.

또한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 독소조항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경우 당연히 입양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정책이 모호하거나 부재하여 발생한 시설보호율의 압도적인 수치가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2014~2018년 사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시설보호율(929명, 96.6%)은 가정보호율(33명, 3.4%)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끌어내렸으며, 시설로 보호조치 된 후 가정보호로 변경된 아동은 128명(13.8%)에 그치고 대부분(748명, 80.5%)의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장기 보호되고 있어 사실상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가 속한 전국입양가족연대에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였고,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실과 협력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유기아동에 대한 가정형 보호 강화 방안 안내’ 지침서가 지난 2월 17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아를 입양하여 자녀로 키우고 있는 입양부모들의 입법활동 및 가정보호정책을 제안하는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님과 새정부에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아동이 원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위기가정의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2. 현재 시설에 있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경우, 해당시설장을 법적후견인으로 한 장기시설보육 상태에서 즉시 입양이나 위탁등 가정형 중심의 보호조치 결정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필요시 제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3%대에 머물고 있는 위탁가정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여, 현재 보육원에서 보호되고 있는 모든 아동이 가정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껏 큰 성과가 없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타에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뿐만 아니라 추가 민간단체를 지정함으로 좀더 적극적인 행정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4. 지난 70여년 동안 30여만명의 아동들에게 새로운 부모와 가정을 찾아준 민간입양기관이 아직까지도 국가 복지체계 안에 편입되지 못하여 극심한 재정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복지분야처럼 복지체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민간 입양기관의 수십년 경험을 축적한 전문인력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통해 입양이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부모와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5. 학대가정, 불화가정 등의 사유로 장기가출한 청소년들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청소년의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청소년 회복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6. 보육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에게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상담과 그에 합당한 취업교육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밀한 시설퇴소인의 자립도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교도소 재소자와 노숙자돌봄센타의 시설퇴소인 면담조사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시설퇴소인 자립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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