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 7077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 차다. 그만큼 치열했고 뜨거웠던 20대 대선이 끝이 났고,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 모든 관심과 눈이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영·유아, 교육 단체·기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자 말
0.81명 충격의 숫자는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의 현주소이다. 정부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난임부부의 아이낳을 권리는 20년간 난임현장활동가의 피나는 노력으로 ‘난임’ 용어 법 개정, 난임부부지원 정책, 건강보험적용, 난임휴가제 등 아이 낳을 권리 성과로 만들어냈다. 그 결과 매년 전체 출생아의 10% 정도가 난임에서 출생하고 있다. 사상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충격 속에 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2020년까지 380조 원을 넘게 저출산 비용을 쏟아부었으나 오히려 출산율은 하락했다는 기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2021년 조명희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실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발표한 ‘21년 저출산 대응 사업예산이 42조 9313억 원이며 그 중 저출산 정책과 거리가 먼 정책들이 수두룩함을 지적하고 있다. 가령, 관광 활성화 기반구축 125억 8100원, 국내 관광 역량 강화 110억 원, 만화·게임산업육성 118억 원,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 22억 5000만 예술창작지원 10억 원,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12억 8000만 원 마약 치료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관리 5000만 원, 인공지능 융합형 기술인력 역량강화 50억 원 등인데 필자는 이것들이 왜 저출산 정책에 포함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출산 정책은 말 그대로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나마 예산 13조 9614억 원(32.5%) 편성된 난임지원과 양육, 보육 등 만이 저출산 문제와 직접 관련된 예산들이었다. 2019년 필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출산 정책(중앙·지자체)사업 상당수가 중복·유사사업이 많음에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난임 분야 대선공약집에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난임 휴가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두 가지의 틀로 나누어 공약집에 담았다. 정서적 지원에 대한 공약이 없어 아쉬운 부분이다. 난임지원 서비스는 다양성이 작동될수록 효율성 측면에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난임의 문제만큼은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관 공조체계를 갖추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협업 플랫폼이 중요하다. 해외의 경우, 공적 의료서비스체계에서 우울 상담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민간난임협회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를 구축해 작동한다.
우리나라 난임정책 발전과 개선은 민간단체에서부터 출발해온 만큼 현장 전문성 영역에서 민관협력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이를 통한 통합적 난임지원체계를 구축해 아이 낳고 싶은 사람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성·재생산 건강권리 보장 관계가 양적·질적으로 확산해 정책의 발전은 물론 임신·출산에 따른 인식개선 효과가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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