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육아휴직 기간 부부합산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보장”
윤석열 당선인 “육아휴직 기간 부부합산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보장”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3.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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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아동·보육·교육·부모 공약은?_하편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제시한 아동·보육·교육 등 아이 양육과 관련한 공약과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아빠를 위한 공약을 모아 상/하편으로 정리했다. -기자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베이비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베이비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약속했을까.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엄마·아빠를 위한 공약으로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도입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 기간 확대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과 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의 구체적인 공약을 하나씩 살펴보면,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출산 후 아동 양육으로 인해 증가하는 양육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하고, 특히 출산 직후부터 1년간 집중 지원 통해 양육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늘려 부모가 함께 신생아 돌볼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부모 육아 재택 적극 장려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한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확대를 약속했다.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의 난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난임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를 공약했다. 정부는 난임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과 연령, 지원 횟수 등이 제한적이다. 윤 당선인은 “난임 치료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현행 난임 휴가 기간(3일)은 충분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 부담 등으로 인해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도 있다”고 파악했다.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정책에는 ▲소득 기준 폐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나 동결배아 유형과 관계없이 최대 20회 지원 ▲45세 이상인 경우, 자부담 50%를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자부담 30%로 통일 ▲사실혼 부부의 난임 시술 지원 조건(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 유지 등) 완화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지원 확대(프로게스테론, 남은 배아 냉동보관 비용 등) ▲남편 난임 검사 비용 무료 지원이 포함됐다. 

아울러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보육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가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필요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

이와 관련해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확대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의료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모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출생, 아동양육수당 접수, 어린이집·유치원 최초 이용 시 부모에게 양육 교육 및 정보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역량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가 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 구축하고, 국가 인증 매뉴얼 적용해 아이돌보미 질적 수준 향상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인성 돌봄 등 교육을 확대해 모든 영유아·초등학생 가정으로 이용 대상 확대(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를 약속했다. ▲영유아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검사 강화, 4차 검진(18개월) 이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계속 포함, K-DST(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검사를 M-CHAT(영유아자폐선별검사)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 “양육비 이행강화조치…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부부합산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약속했다. ⓒ베이비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 부부합산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약속했다. ⓒ베이비뉴스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누적 이행률은 2020년도 기준 36.1%에 불과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양육비 이행강화조치 등으로 한부모 가족의 힘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양육비 이행강화에 따라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출국 금지)가 가능해졌으나 제재요건이 너무 엄격해 현실성이 없고 모든 제재가 감치 재판 이후에 적용 가능하다.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낮아 사각지대 발생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에도 보유한 재산 또는 비양육자 양육비 지원금으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을 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 때문에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신청·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 조회 연계 등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출국 금지 요청 가능한 양육비 채무 기준 완화(5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률 제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심의 시 의견 진술 기간 3개월에서 50일 단축하는 등 대안을 내놨다.

명단 공개 시 공개되는 신상 정보에 이름, 직업, 근무지 외 사진까지 포함하고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법적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아버지(어머니)의 신상 공개를 포함해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이후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증명서 발급기준(현행 중위소득 60%)과 양육비 복지 급여대상(현행 중위소득 52%)을 각각 100%와 8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다문화 가구원이 2020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 학령기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및 차별없는 학교생활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아동에게 체계적 이중언어 교육환경 및 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받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양육·돌봄을 위한 외국 체류 조부모의 입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출입국 비자발급 체계 보완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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