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
윤석열 당선인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2.03.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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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아동·보육·교육·부모 공약은?_상편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제시한 아동·보육·교육 등 아이 양육과 관련한 공약과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아빠를 위한 공약을 모아 상/하편로 정리했다. -기자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베이비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베이비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약속했을까.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대·대상별 맞춤 공약’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아이’와 관련한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공약집에는 ▲국가가 함께 키우는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및 영아반 교사 아동 비율 축소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 ▲소아·청소년 중환 및 응급질환 24시간 전담전문의 안심 진료 확대 ▲어린이집 알레르기 대처 인력 확대 배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AI 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초·중·고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선생님 업무 부담 경감, 아이들 학습권 보장 ▲아동학대 방지하기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

하나씩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부터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 처우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윤 당선인은 “모든 영유아가 격차 없이 같은 경험을 하고 발달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체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해 수준 높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시설 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만 3~5세 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안내·등록 국가책임제 강화하고 누리과정과 초등교육의 연계 및 교사 역량 강화를 공약했다. 

◇ “영유아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집 해당 내용 캡처 갈무리. ⓒ베이비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집 해당 내용 캡처 갈무리. ⓒ베이비뉴스 

윤 당선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영아반 교사의 아동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유아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하고 아동 건강관리를 체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가운데 월령에 따른 발달 차이가 크고, 사회정서 발달 위기 경계선상의 문제를 가진 아동의 증가로 발달 지원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가 큰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 내용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발달 전문가를 파견해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지원하고,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및 아동 검진 의약품 비용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영유아 건강검진(신체발달만 확인)과 아기수첩(예방접종)을 통합 기록하는 ‘레드북(출생 이후 고교 졸업 시까지 건강검진 기록)’ 관리 체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 기록의 구체화, 체계화 및 여타 건강발달 상황에 연계한 피드백 제공하고, 5세 미만 영유아의 약값 지원 및 발달 상담 무료 지원, 예방적 접근에 기반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액 수준 향상 및 지원 대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맥락에서 “발달지연·장애영유아를 위한 국가 조기 개입 추진”도 공약했다. 출생률은 감소하나 장애발생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국가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주의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는 지속 증가해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으며,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가족지원을 한 곳에서 즉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및 방문 지원 제공하겠다는 것. 

나아가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경계선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원스톱 즉시 서비스 제공 아동발달평가, 재활치료, 교육, 가족지원을 한 곳에서 즉시 제공 지역 의료·보육·교육·상담 기관 간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 “아이돌봄서비스 강화해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해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해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해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핵가족화, 맞벌이 일반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육아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육아지원과 공공 및 민간의 보육서비스 양적 확대에도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존재한다. 특히 집으로 찾아가는 정부 인증 아이돌봄서비스가 부족해 대기자가 많은 상황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약집에는 “부모 자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며 양질의 민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해 양육수당 수령 가정, 어린이집·유치원·초등돌봄 이용가정을 포함해 모든 영유아 및 초등가정에 대해 국가인증 민간 아이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가인증 매뉴얼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질적 수준을 표준화하고 아이돌보미 대상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비용 정비지원 및 소득 공제를 약속하고,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해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 방과후학교포털, 우리동네키움포털 등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다.

또, “방과후 학교를 확대해 초등전일제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돌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는 단순 돌봄 위주로 운영되는 등 수요자(아이, 학부모)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평가에 따른 대책이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 시간을 확대해 초등전일제 학교 운영을 약속했다. 모든 초등학교는 정규 수업 후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학교 운영, 학생 희망 고려해 오후 5시 이후 운영 가능하도록 한다. 운영 주체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그밖에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돌봄 관련 정보 플랫폼이 복잡하게 분산돼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해당 플랫폼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종합적인 돌봄서비스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한 공약도 내놨다.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현재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중심의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통합적으로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아동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시설 확대하고, 모든 시·군·구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및 처우 개선해 모든 시·군·구 24시간 근무체제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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