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원아 14명… 시설 폐쇄 포함한 행정조치 검토

강원 강릉시가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어린이집의 시설폐쇄를 포함한 추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어린이집 93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지난 5일 강원경찰청과 강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아산병원, 강릉어린이집연합회,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다.

시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심리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치료 비용은 본인 부담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4일 익명의 신고자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혹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아는 19명이었으며, 수사 결과 피해 아동은 14명으로 파악됐다.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은 지난 4일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 등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만 1세 안팎의 원아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기소된 교사 5명 외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학대 의심 교사들에 대한 분리 조치는 지난 8월 30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부모들은 지난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약 두 달간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신체적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이 500여 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 8가정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부 아동에게 수백 차례의 학대 의심 행위가 집중됐으며,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건 이후 일부 아동에게 수면 불안과 공격적인 행동 등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변화가 생겼다고도 호소하고 있다.

강릉시는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 보관기간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어린이집은 CCTV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10월 30일 휴원 신청을 제출해 현재 휴원 상태다. 정식 폐원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기존 원아 19명 가운데 18명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으며,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정으로 가정보육을 하고 있다.

강릉시는 CCTV 보관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해당 시설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시는 법률 자문과 관계기관 자료를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며, 시설폐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릉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어린이집 93곳에 대한 특별점검과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6일부터 영아전담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등 관리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점검에 착수했으며, 점검 인력과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설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 자문과 관계기관 자료 등을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중남 강릉시장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관계부서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6일 강릉시청 앞과 24일 공소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자 엄벌과 책임 규명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