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유력 여야 대선 주자들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생애주기에 맞춰 항목별로 꼼꼼하게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말
◇ 출생률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난임 인구 증가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 27만 2300명보다 1만 18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전년 0.84명보다 0.03명 감소했다. 지난해 결혼 건수도 19만 2509건으로 집계돼 1983년 집계 시작 후 처음으로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초산 연령도 높아지는 가운데 난임 시술 지원으로 태어나는 아기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2018년 8973명에서 2019년 2만 6362명으로 급증했고, 2020년에 2만 8699명으로 집계되며 소폭 증가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난임 시술을 시도한 환자 수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난임 시술을 시도한 여성 환자 수는 2만 7846명에서 2019년 2만 664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0년 다시 2만 9706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난임 관련 공약을 포함시켰다. 10대 공약뿐 아니라 두 후보들이 수시로 발표하는 생활밀착형 공약 속에도 난임 관련 공약을 포함시키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는 ‘심쿵약속’, ‘59초 공약이란 이름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통해서 난임 대책을 약속했다.
◇ 이재명 후보 "난임 시술 약제비 급여화"
우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10대 공약 중 3대 공약에 '난임'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3대 공약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건설, 공정과 성장의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 이행 방법 중 하나로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재생산의 권리 보장’을 들었는데, 이를 위해 '난임 시술 약제비를 급여화'하고, '난임부부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23일, 3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체외수정 시술별로 복잡하게 나눠진 지원금액, 횟수 등을 간소화해 총 지원회차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받도록 하겠다”며 “과배란 유도제 같이 꼭 필요한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난임 조기검사 지원강화와 난임부부들에 대한 정서·심리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난임시술은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과 같다고 한다. 그 터널을 뚫고 지난해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언젠가 올 아기천사를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7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암 치료 경험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들며, 항암치료 부부의 난임 시술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SNS에 게시한 77번째 소확행 공약을 통해 “암 경험자의 가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항암치료를 앞둔 부부에 대한 난임 시술비 지원을 추진하고 암 경험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이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석열 후보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 중 6대 공약에 '난임' 관련 공약을 포함했다. 윤 후보의 6대 공약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모두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이다. 윤 후보 측은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을 통해 출생률이 회복되는 걸 기대한다"고 10대 공약을 통해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윤 후보는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철폐하고 횟수 제한을 총 20회로 완화, 본인 부담 연령차별 폐지(자부담을 30%로 통일), 남성 난임검사 비용을 무료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 추계 및 의회 상정을 2022년에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체적 시기도 밝혔다.
또, 잉여 배아 동결비, 프로게스테론 등 난임부부의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난임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SNS를 통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에 포함된 난임휴가 사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내용과 7일 전체를 유급휴가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 임신 출산 전 여성 검진 확대 방안 등을 SNS를 통해 공개됐다. 2021년 11월 3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면서도 윤 후보는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휴가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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