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유력 여야 대선 주자들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생애주기에 맞춰 항목별로 꼼꼼하게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말
현재 우리나라 취학 전 아이들의 보육·교육 체제의 경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만 3~5세 취학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지원한다. 그러나 기관, 유형, 지역 등에 따른 지원격차로 평등한 출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아이행복세상‧아이행복대통령’을 요구하는 백만인서명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운동본부는 불평등한 현행 유보 이원화체제를 걷어내고, 모든 영유아의 출발점이 평등한 교육과 완전 무상교육 및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영유아교육체제’ 확립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각 정당의 대선공약과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의 시작을 영유아 부모들과 국민에게 알리고 본격적 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영상 축사 메시지를 보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완전 무상교육,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조정 및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등 아이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 운동이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아이행복세상백만인서명운동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자리를 계기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쌓아 유보통합과 전반적인 정책에 걸쳐 정책을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시작으로 ‘유보통합’을 대선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유보통합을 위해 5회 연속 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29일에는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에서 ‘한국 영유아교육체제의 대전환, 유보통합 일원화’를 주제로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12월 6일에는 아이행복세상을위한백만인서명운동본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교육대전환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육 통합’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서 ‘유보통합으로 불평등 없애겠다는 대통령 후보에 지지선언 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12월 10일, 유보통합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연대는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 모여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원화된 행정체제, 환경과 지원의 격차를 우려하며, 0~5세 아이들의 보육‧교육체제 일원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아 보육·교육 통합 학부모·시민단체 연대는 12월 23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부 중심 유아 보육·교육 통합의 방향과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이들의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한 유아교육·보육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절박함 덕분이었을까. '유보통합'이 지난 26년과는 달라야 한다는 여론은 대통령 후보 공약을 이끌어 냈다.
◇ 이재명 “‘유보통합위원회’ 구성해 이원화된 관리부처 통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관위 10대 공약 내 일곱 번째, ‘교육, 과학기술’ 항목에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을 포함했다. 또 선거공약서 16쪽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공약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 교사 1인당 아동 수 하향’을 약속했다. 또 ‘영유아, 초등학교 놀이시간과 공간 대폭 확충’도 공약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이재명 후보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아이행복대통령이 되겠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공약 발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윤후덕 정책본부장의 사회로 교육부 전 차관인 박백범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행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으로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관리부처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재원 마련 대책 부재로 박근혜 정부 당시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석열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관위 10대 공약 내 여섯 번째, ‘재정·경제·복지’ 항목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립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 140쪽을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013년부터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 처우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실태를 파악했다. 이어 “모든 영유아가 격차 없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발달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원체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공약집에 제시한 세부 내용에는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하고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유보통합 방안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해 수준 높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첫 단계로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해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 등을 제시했다.
또, 만 3~5세 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안내·등록 국가책임제 강화를 공약했으며,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연계 및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만 3~5세 누리과정 교육내용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누리과정 만 5세 담당 유아·보육 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 과정 제공 ▲유아교육·보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하는 공동지침과 매뉴얼 개발 등을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 중인 10월 28일 ‘윤석열 후보의 비전’ ‘보육 편’을 통해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육아 걱정 없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당시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 패키지 육아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유보통합 1단계로 만 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후보는 지난 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출생 이후 영유아 단계의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공약했다. 자라나는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 원(영아는 월 5만 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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