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유력 여야 대선 주자들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생애주기에 맞춰 항목별로 꼼꼼하게 비교해봤습니다. -기자 말

쇠사슬로 묶여 학대받던 아홉 살 아이가 탈출한 사건, 16개월 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전 국민의 공분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발간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2.1%는 ‘부모’로 조사됐고,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4만 2251건으로 2019년 4만 1389건 대비 2.1% 증가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가 시작됐다. 아동학대 조사는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고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게 됐다. 또한, 지난해 3월 30일부터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도 시행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은 지난해 2월 8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과 함께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언론을 통해 사망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반짝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된 공약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공약)’ 공약으로 ‘아동학대·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책공약집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 이재명 “아동학대·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 공약 8’,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다”면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아동 발굴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전국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끔찍한 아동학대는 ‘미쓰백’과 같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정인이 사건, 천안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한 송이 꽃과도 같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동시에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을 시행한 사례를 소개하며 전국 사업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통·리장이 집집마다 방문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가정 보호 아동의 안전도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면서 위기아동, 학대피해아동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양산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말도 못 하는 영유아 학대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동료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 CCTV 열람 또한 피해 영유아 입장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근본적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담당 공무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윤리를 실천한 보육교사의 경우 충분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윤석열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약속”

윤석열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대·대상별 맞춤공약’ 속 ‘우리아이’를 위한 공약에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중심의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해, ▲피해 아동 디지털 정보망 및 AI 기반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 시스템 운영해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청소년 방임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지자체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 운영 및 사례관리 회의 정례화하겠다는 것.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감지된 가정 방문 시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 재학대 사건은 현행법 아니어도 체포, 출동 경찰이 학대행위자 폭력 전과 현장 조회 ▲학대예방경찰관에 면책특권 부여, 인원 확대 및 전문화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형사처벌 가능한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법원 설치해 법원 중심의 사례관리, 통합법원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동시에 시행하고, ▲아동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시설 확대를 위해 모든 시·군·구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및 처우 개선해 모든 시·군·구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런 내용을 지난해 11월 2일 ‘윤석열 후보의 비전8, 아동 인권 보호편’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사후약방문식이었다”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 이후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은 가해자의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말하며, ‘아동학대 제로!’ 공약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도자료 내용에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학대 위험 아동 조기발굴 시스템과 재학대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 처벌 법 제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것) ▲국무총리 직속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굴 및 예방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할 것. (피해아동 디지털 정보망 구축을 통한 AI 기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운영할 예정)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특사경과 지자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지자체 아동학대 예방 전담조직 운영을 지원할 것 ▲24시간 근무체제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증원하는 한편, 전국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것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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