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지 않는 이유? 출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이 낳지 않는 이유? 출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합니다"
  • 기고=김미진
  • 승인 2022.03.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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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특별기고] 11. 김미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24만 7077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득표 차다. 그만큼 치열했고 뜨거웠던 20대 대선이 끝이 났고,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에 모든 관심과 눈이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영·유아, 교육 단체·기관 측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기자 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쏟아 부은 막대한 자금으로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출산의 양극화 때문이다. ⓒ베이비뉴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쏟아 부은 막대한 자금으로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출산의 양극화 때문이다. ⓒ베이비뉴스

지난 해 말 전국에 있는 20여개의 한부모 민간단체가 모여 한부모 정책에 대해 여러 차례논의 한 끝에 한부모의 현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실현을 위한 우선과제 및 정책제언」을 4개 정당의 정책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거론되고 있는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양육비 대지급법 제정 이외에 한부모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광역별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지원 통합서비스팀(가칭)’을 설치해 줄 것과 국가책임제 무상 돌봄정책 도입, 한부모를 위한 일자리 특별법 제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한부모 중에서도 조금 더 특수한 사회적 인식과 배경을 가진 미혼모가족의 입장에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후 지난 15년여의 시간 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쏟아 부은 막대한 자금으로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출산의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양육할 형편이 안 되어 자녀 출산을 미루고 있거나 출산 의지가 약한 부모 그룹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관심 및 그에 대한 대책 마련 상황에 비해 비록 위기 임신 상황에 놓인 채 미혼모가 될지언정 출산을 결심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태아들과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 지금까지 국가와 정부가 보인 관심과 대책 마련의 의지와 대응의 자세가 확연히 다릅니다. 양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어떤 차이를 보이며 얼마나 달랐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인지 더 늦기 전에 정책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혼인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주며 결혼 후 주거지도 마련해주고 그들이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준 후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혼모 가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기임신출산의 상황에 놓인 여성들과 곧 탄생할 태중의 생명들, 이미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라나야 할 미혼모의 자녀들을 국가가 더 이상 외면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가성비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인 우리 사회는 지금 한 아이가 소중합니다. 때문에 아동 최우선의 원칙과 보편적출생등록 등 아동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아동에 대한 촘촘한 복지정책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은 그 출생부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가가 지키고 보호하고 지원해야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정부는 국가의 지원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한부모와 미혼모들의 능동적인 의지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 예를 들면 한부모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공적 돌봄 지원과 긴급 돌봄 확대, 그 자녀들인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지원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등,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이룬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미혼모를 비롯한 모든 여성이 임신출산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출산 후의 양육과 돌봄 등,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국가나 정부로부터 체계적인 단계별 케어를 받으며 편안하고 건강하게 자녀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도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할까요?

끝으로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한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이 세 그룹이 겪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은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미혼모와 혼외자라는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과 관계단절로 인한 홀벌이, 홀육아, 경력 단절 등 여러모로 어렵고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혼엄마들은 그들의 금쪽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키워내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부디 새 정부에 바랍니다. 정부는 사회의 소수그룹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실상을 파악하는데 안이하지 않고 그들의 실생활에 가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운영해달라는 절박하고도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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