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년 8월 9일 (화) 13:16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11일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개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 및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 촉구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가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11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연다. 비대위 측은 이날 집회에 축산 농가 최대 인원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지난달 20일부터 수입되고 있다. 비대위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국내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기존처럼 관세비를 거뒀다면 최소 2000억 원(축종별 평균단가×연말까지 수입물량×평균 관세)에 달했을 것"이라며 "무관세를 시행함으로써 2000억 원의 세금을 물가안정 명목으로 수입 축산물 판매에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입 축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정책효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면 수입축산물 지원보다 최소 국내산축산물에 대한 지원대책이 먼저 나와야한다"라며 "현재 정부는 300억 원에 불과한 소고기 돼지고기 할인 쿠폰을 추석에 발행한다는 안밖에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상승으로 모든 생필품과 전력·유류·서비스 등안 오른 것이 없다. 하지만, 단 하나 수입축산물 무관세로 인해 국내축산물가격만 하락하고 있다. 현재 축산농가는 치솟는 사료값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다"라며 "농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축산 생존권 사수를 위해 서울역으로 집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본대회 이후 행진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집회 취지를 알리는 유인물과 국내 축산물 홍보용 축산물꾸러미를 함께 배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