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보육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서 영유아보육을 제외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보건복지부를 교육부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육부 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교육부령으로 일괄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쪽은 일단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고, 다른 쪽은 졸속 통합은 공멸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논쟁은 유보통합을 하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합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초래된 결과다. 애초에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구체적 로드맵 없이 교육부로 어린이집 업무를 이관하면 유보통합이 해결된다는 정부의 안이한 발상이 문제를 키운 것이다.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매일 수십 개의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수와 어린이집 교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도 정확히 시행하지 않은 채 정부는 향후 계획을 말하고 있다. 근거 없는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다. 유보통합은 궁극적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공교육과 거리가 멀다. 정부가 유아교육을 등한시하고 민간에 맡겨진 채 오랫동안 시장 논리로 사교육이 팽창했기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이 아닌 모든 기관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다. 그래서 더 많은 영유아를 모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영유아 수 급감은 수요보다 공급이 우위를 점하게 만들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 모집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부모의 온갖 요구를 들어주면서 사교육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공교육은 갈 길을 잃은 지 오래다. 이렇게 황폐화한 유아교육을 바로잡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실현하려면 국공립유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국공립유치원에서 경쟁 없이 교육할 때 모든 영유아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국공립유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영유아보육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제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영유아보육에 대해 매우 한심한 이해를 보여준다. 영유아보육은 건강과 안전처럼 영유아를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영유아보육이 어린이집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 모두를 팽개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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