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러 과제가 하나둘 엉킨 실타래를 풀며 유보통합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유보통합은 왜 하는가. 영유아들이 어떤 기관에 다니든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유보통합의 기준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보통합을 통한 영유아 교육 평준화가 유치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왜 유치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 이런 현상의 바탕에는 ‘유치원의 교육 수준은 높고, 어린이집의 교육 수준은 낮다’는 전제가 바탕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식을 배경으로 유보통합이 진행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양 기관 모두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각자의 법령과 제도, 조직 속에서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수준차이가 난다는 인식 배경에는 교사의 양성과정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유치원 정교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 더 전문성있고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 자격증의 차이가 교사의 교수 수준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면 많이 배운 사람은 능력과 수준이 높고, 적게 배운 사람은 능력과 수준이 낮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유치원 정교사는 대학을 졸업해야 취득할 수 있으니 수준이 높고 보육교사는 교육원을 수료하면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준이 낮은가? 보육교사 교육원을 수료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얻는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1급과 2급도 있는데 왜 유독 3급 자격취득만을 예로 들어 보육교사는 자격 취득이 쉽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가. 본래 교사가 가진 자질이나 자격증 취득 후의 노력 여하로 교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자격증 취득 경로와 근무하는 기관만으로 교육의 질에 높고 낮음을 재단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따지자면 보육교사 중에는 4년제 대학의 아동학과를 졸업한 경우도 있고, 보육교사 2급부터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다. 세간의 논리는 타당하지 못한 이유다.

또한, 만3~5세 유아들은 국가 기준 공통 누리과정을 적용받으며 교육받는다. 그런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준 차이를 이야기하고 교사 수준을 다르게 평가하고 나눈다는 건 공통된 누리과정임에도 유치원 누리과정은 수준이 높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수준이 낮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영유아 교육에는 교과서가 없기에 교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학위가 있어도 가슴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학위와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은 단지 교사로서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것일 뿐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교사의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유아 교사의 수준은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려 노력하는지 여부로 평가돼야 한다. 교사들이 그런 노력을 아이들에게 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로써 보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보통합이후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이 교사의 질 상향평준화 기준이고, 보육교사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으며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베이비뉴스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고민하는 각계 관계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유보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기고를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pr@ibabynews.com)로 기고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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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선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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