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년 11월 18일 (월) 11:38

여야 국회의원 6명,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제도 국회 간담회 20일 개최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주관으로 마련... 박지원, 나경원, 서영교, 한정애, 김남희, 이건태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안내문.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여야 6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초월해 '위기 수용자 자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영교, 한정애, 김남희, 이건태 의원, 그리고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제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는 2015년 설립되어 지난 9년간 위기 수용자 자녀를 찾아 지원해 온 국내 유일한 수용자 자녀 전문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측은 "우리 사단법인이 2025년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용자 자녀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공백이 큰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더욱 실효성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불안,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숨겨진 피해자'로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계기로 2021년 법무부 교정본부 4개 지방교정청 내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팀이 신설되어 세움과 협력하고 있지만, 아동기에 필요한 다양한 환경은 복지적 지원을 포함해 교육, 양육, 가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더욱이 올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이행을 정리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한정애 의원에 의해 수용자 자녀 지원 보호 3법이 발의됐지만 보다 더 면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개정안에 더해 특별법 제정 등 수용자 자녀가 아동으로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박지원 의원과 나경원 의원, 서영교 의원, 김남희 의원, 이건태 의원도 공동 주최로 함께하게 된 것.

법무부 교정본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등 각 부처에서도 이번 간담회에 참가해 위기 수용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를 진행한다. 수용자 자녀 해외 사례 검토 및 한국형 수용자 자녀 지원 모델을 연구해 온 세움 연구소와 2023년부터 함께 진행해 오고 있는 사단법인 온율,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설립 때부터 수용자 자녀 법률 지원, 법안 논의 등 함께해 온 '공익법단체 두루'에서도 참가해 전문가적 의견을 보탤 예정이다.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제도적 도약을 시도하겠다"면서 "정부 부처의 협조와 국회의 관심을 통해, 부모의 갑작스러운 수감으로 위기에 처한 수용자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한 아동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논의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