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하겠다는 아이, 말리고픈 부모... 외국은 어떻게?

스마트폰과 SNS는 아이 키우는 집의 큰 고민거리다. 어른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중독'이 큰 문제고,  SNS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유해 콘텐츠에 아이들이 너무 쉽게 노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SNS 이용으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도 최근 큰 문제로 떠올랐다. 올해 출간돼 우리나라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 세대」에서는 소셜미디어가 (특히) 여자아이의 정신건강에 특히 해로운 점, 온라인 게임과 포르노가 남자아이의 성숙을 저해한다는 점, 과잉보호 양육은 스마트폰의 해악을 크게 증폭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아이들을 불안, 우울, 심지어 자살 충동으로 몰아넣는다고 방대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주장했다. 

프랑스에서는 13세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고, 네덜란드는 올해 1월부터 교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도 올해 2월 정부 주도로 전국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16세 미만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 금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이용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8월 발표했으며, 대만도 2세 이하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8세 미만의 지속적인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복지보호법을 2015년에 시행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부모는 우리돈 212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아직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이용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없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예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

2022년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조사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선 스마트폰 이용 시 SNS 이용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청소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SNS 이용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13~17세 미국 청소년 95%가 SNS를 사용하고, 이중 3분의 1이 '거의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3년 발표한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공중보건임무단 의무총감)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는 뇌발달과 정체성,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로 타인의 의견, 타인과의 비교에 취약해 소셜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에 청소년이 감정적으로 민감하다"고 설명하며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소셜미디어를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 불안 등 정신건강상 위험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설계 및 원치 않은 콘텐츠에의 노출, 자살과 자해 등 유해 콘텐츠 역시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협한다고 보고,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알림 기능, '좋아요' 같은 인기도 정량화 표시 등 과도한 이용은 중독을 유발한다"고 봤다. 「불안 세대」에서는 스마트폰과 SNS 도래 이후 10대 청소년의 우울증은 2.5%, 여자 청소년 자살율은 무려 167%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현재 주(州)별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거나 플랫폼 운영을 규제하는 방안을 입법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와 플로리다주는 부모의 동의 없이 SNS 계정을 보유할 수 없는 법안을 만들었다. 제한 연령은 각각 16세와 14세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중독성 기능을 가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고 규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독성 기능이란 무한 스크롤링(시각적 페이지 구분 없이 콘텐츠가 계속 보이는 것), 푸쉬 알림(이벤트 등 이용자에게 특정활동을 알리는 알림), '좋아요' 등 콘텐츠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클릭수 표시, 자동재생 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이다. 

아울러 루이지애나주는 자녀의 SNS 계정 보유를 허락한 부모에게 자녀의 계정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개인정보 설정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일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곳에서는 SNS에서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금지돼있으며,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없게 했다. 

뉴욕주는 올해 6월 아동대상 중독성 피드 악용 중지법을 제정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없이 '중독성 피드'를 제공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6월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전략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규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해 콘텐츠란 자살, 자해, 섭식장애, 약물 남용, 스토킹, 괴롭힘 또는 학대, 그루밍, 인신매매, 아동포르노 또는 기타 성적착취, 성적학대를 포함한다. 

플로리다주는 6학년~12학년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영향'을 교육한다. 여기에는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소셜미디어 내 허위정보 유포, 소셜미디어가 행동을 조작하는 방법, 온라인 내 자료 공유의 영속성, 개인보안 유지 및 인터넷 내 사이버 괴롭힘과 약탈행동 등의 식별, 인터넷 내 의심스러운 행동 신고법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제했다. 

국회도서관에서 발행한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 입법례'를 작성한 김지현 법학박사 (법률정보실 외국법률정보과 법률자료조사관)는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특성과 청소년 시기의 특성(수면과 성장의 관계, 타인에 대한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입법례 중 청소년 계정에 대하여 ①‘중독성 피드’(알고리즘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정보)의 야간 시간대 제공 규제, ②중독성 기능(자동재생, 인기도 정량화 표시, 무한 스크롤링 등)의 제한, ③소셜미디어의 사회적?정서적?신체적 영향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행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또한 우리 법률안의 정의 및 규제의 구체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국의 법률 시행에 따른 연령확인?부모동의 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의 내용, 중독성 피드의 구체적 요건,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및 각 주(州) 규제 연령 사항 등이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