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충분한 것 같은데... 아이돌봄·시간제보육 왜 여전히 부족하다 할까?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0~5세 영유아는 25만 5034명이고 이중 54.4%에 해당하는 13만 8622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2013년과 비교했을 때 0세의 어린이집 이용은 두 배 증가했고, 시간제보육의 이용 건수는 2021년 대비 2023년 10배나 늘었다. 그런데도 '결혼, 출산, 양육 인식 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에서 여전히 공공보육 서비스가 양육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 보육서비스 이용 증가세와 여전히 남아있는 양육자의 공공 보육서비스 미충족 요구가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그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7~8월 서울에 거주하며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양육자 1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에서 '서울시 영유아 양육자의 미충족 보육수요 현황'을 공개했다.

우선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선호 양육 형태를 확인한 결과, 0~1세는 직접양육을 가장 선호했고 2~3세는 어린이집 이용을, 4~5세는 유치원 이용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양육자 10명 중 6명은 선호하는 양육 형태 그대로 실제 양육하고 있었다. 전체 일치율은 60.4%였다. "가정양육자가 어린이집 이용 양육자에 비해 선호 양육 형태와 실제 양육 형태의 일치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에 참여한 가정양육자의 76%(243명)가 막내 자녀 연령이 1세 이하로(0세 61.6%(197명), 1세 14.4%(46명)), 영유아 연령이 어릴수록 직접양육을 선호하는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설명했다.

선호하는 양육 형태 그대로 가정양육 중인 양육자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34.8%(88명)로 나타났으며, 80.2%(203명)가 추가돌봄자원으로 조부모 등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맞벌이 가구에서 가정양육을 선호하면서 직접 양육을 하는 경우는 79명으로 이 중 막내 자녀 연령은 대부분 0세였다. 

주돌봄 외에 자녀돌봄을 위한 추가돌봄 자원으로  ‘조부모/친인척/이웃 돌봄’(77.9%) 활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돌봄 방법 이외 추가돌봄자원 활용 이유는 응답자 대부분이 ‘생계를 위한 일 때문에’(76.4%)라고 응답했다.

가정양육자의 60.6%는 시간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시간지원 정책 중 육아휴직 활용이 가장 높으나 여전히 가정양육자의 23.4%만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그런 보육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22.3%, '이용할 일이 없어서'는 25.1%로 나타났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도 21.2%였다. 12.9%는 '선호 시간대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10.6%는 '필요했으나 가까운 곳에 시간제보육 운영 기관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양육형태별로 봤을 때 어린이집 이용 양육자 26.1%는 '이용할 일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가정양육자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33.2%로 가장 많았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47.7%)였고, '집에 낯선사람이 오는 게 싫어서'가 28.3%로 뒤를 이었다. 

육아지원서비스 중 다른 서비스에 비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이 높았다(62.0%). 그에 반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42.8%로 응답자의 반 이상이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미충족 보육수요 대응 정책 과제로 시간제보육 예약 방식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이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정 내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육아지원 정책 자체에 대한 접근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직접양육을 선호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0세 양육의 65.5%, 1세 양육의 41.8%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24개월 이내 영유아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보편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