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2월 19일 (수) 12:13

주형환 부위원장 "인구위기 해소 위해 이민정책 핵심정책 돼야"

"톱티어 비자 신설, 비자심사기간 단축 등 인재 과감히 유입하자"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 비율이 약 5%(265만명)를 넘어섰다. ⓒ베이비뉴스

"저출생 제의 해법을 출산 장려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모색해야 할 때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1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인구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민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를 과감하게 유입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공대 톱 100 석·박사 졸업 ▲해당산업계 밸류체인 전반의 글로벌 톱 30 기업 출신 ▲프로젝트 리더 경험 1회 이상 등 고액 연봉자 기준을 만족하는 인재)를 신설하고, 비자 심사 기간 단축, 가족 동반 입국 범위 확대 등으로 관련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유학생·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교육·창업·취업과 연계, 외국인 유학생→지역 전문 인력→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언어·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이민자와 국민이 상호 교류·이해를 넓힐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도국 현지에 한국어?문화 교육기관을 세워, 사전에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인구문제와 이민정책을 망라하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며 "향후 ‘인구부(가칭)’가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이민정책을 모두 기획?조정한다면, 외국인 고용부터 정착 지원, 사회통합까지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체류 외국인 비율이 약 5%(265만명)를 넘어섰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민 증가(50.9%)는 OECD 국가 중 영국(5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OECD의 인재유인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문가 유입순위는 38개국 중 헝가리, 슬로바키아보다 낮은 25위, 스타트업 창업자 유입 순위는 24개국 중 포르투갈, 폴란드보다 낮은 18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