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정치권 최대 핫이슈 부상

무상복지 논란에도 무상보육 공감대는 확산 보육비 전액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이 핵심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무상보육이 정치권의 최재 쟁점으로 떠올라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지역 어린이집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두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무상보육이 2011년 연초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월 초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까지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보육은 만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는 양육수당도 만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무상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현혹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준의 복지 혜택을 실현하려면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무상보육의 핵심 요소인 보육비 전액 지원과 양육수당 확대에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실 무상보육은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0~5세 무상보육 전액 지원방안을 내놓으며 “3조원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아이사랑플랜'(2009~2012)을 발표하면서는 2012년까지 소득하위 80%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됐고, 관련 예산도 확보됐다. 약속했던 80%보다는 적지만 오는 3월부터 만 0~5세 아이 10명 중 7명은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되는 것.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양육수당에 대해서도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이 강행 통과시킨 2011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됐지만 양육수당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늘리기 위한 예산확대방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넘어간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해 9월 이후로 수차례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양육수당 지원할 경우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양육수당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지원 대상은 42만여 명으로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8,194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베이비뉴스가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2011년 희망뉴스 댓글이벤트'를 통해 "무상보육이 된다면 적극 찬성이다", "보육시설은 완전 무상화가 돼야 한다", "양육수당은 꼭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무상보육에 대한 강력한 바람을 밝혔다.

신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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