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만5세 단계적 무상교육 예산 국무회의 통과 환영"

'2025년 하반기 만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국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총 1289억 원 규모의 교육·보육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던 방과후 과정비를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에는 표준 유아 교육비(55만 7000원)와 정부 및 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 8000원) 간의 차액인 11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매우 늦은 감은 있지만 전체 사립유치원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2024년 12월 목적예비비로 편성되었던 단계적 무상교육 예산이 7월이 되어서야 승인된 점은 아쉬우나 만5세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단계적 무상교육 사업은 만5세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11만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7만원,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2만원이 추가지원 됨으로써 상응하는 학부모부담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 여·야 교육위원회 의원과 관련 공무원께 진심어린 감사를 전한다"며 "단계적 무상교육 사업이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2026년 만4세, 2027년 만3세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미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으며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한유총도 사립유치원 대표단체로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유아교육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