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국 425개 기관 도입 ‘복지정보공유 자격확인 서비스’ 운영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전국 425개 기관에서 도입된 ‘복지정보공유 플랫폼 기반 자격확인 연계 서비스’가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자동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전국적으로는 425개 기관, 2174종의 정보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은 36개 기관이 75개 시스템을 통해 총 146종의 자격정보를 연계해 복지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대구·경북 각 시군구청, 시설관리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예약, 수돗세 감면, 교육 플랫폼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에 ‘장애인차량정보’, ‘기초생활수급자정보’, ‘한부모사실여부’ 등의 자격정보가 자동 연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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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 공영주차장에서는 장애인 차량 정보 연계를 통해 주차요금 감면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대구시 통합예약시스템이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시스템 등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자격정보 자동 확인을 통해 각종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전국적인 자격확인 연계 서비스의 확산 속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참여는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의 우수 사례”라며, “현장 적용이 활발한 만큼 국민 체감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격을 입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인되어 복지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행정처리 절차를 단순화해 지자체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자격확인 연계 서비스의 활용기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이다. 경상권 설명회는 대구경북지역센터에서 진행 예정이며, 중부권 설명회는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김현준 원장은 “복지정보공유 플랫폼 기반 자격확인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더 쉽고 빠르게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의 선도적 활용은 타 지역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