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년 8월 19일 (화) 09:26

굿네이버스, 국회에서 '디지털 아동권리 보장' 정책 전달

아동 대표 5인, 백선희 의원에게 '디지털 속 아동권리 보장' 위한 정책 제안

굿네이버스 아동 대표들이 '디지털 아동권리 보장' 정책을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전달하는 모습. ⓒ굿네이버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18일(월), 국회에서 아동 대표 5인과 '디지털 속 아동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정책을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디지털윤리 주간을 맞아 진행 중인 '디지털 권리선언문'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마련됐으며,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들이 직접 제안자로 나서 아동의 목소리를 전했다.

아동 대표들은 캠페인에서 도출된 제안을 토대로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부터 아동 당사자의 교육·참여 확대까지 폭넓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한 알 권리 보장 ▲디지털 콘텐츠 속 아동의 자율성 존중 ▲참여 기반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을 요청했고, 직접 겪은 권리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제안문을 낭독했다.

임혜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16세)은 "아동의 삶은 디지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만큼 각종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문시현 단원(13세)은 "우리의 이야기가 국회에 잘 전달돼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선희 의원은 "이제 디지털 환경은 아이들의 일상으로, 그 안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에 <디지털권>을 넣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동은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5호(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보호·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2.6%로 전년 대비 2.5%p 증가했다. 같은 해 교육부 조사에서는 1~10월 사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건수는 509건, 피해자가 84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모든 아동이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동권리옹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 힘쓰며 디지털 사기·사이버 괴롭힘 피해 아동을 지원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