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나 봤더니... 플랫폼 금지어 15만 개 vs 식약처 2022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관리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 등 주요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는 15만 개 이상인 반면 식약처가 관리하는 리스트는 2022개에 불과해 약 74배의 격차가 난다. 이 정도 차이로는 허위·과장 광고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식품·건기식쪽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전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의약품오인혼동, 건기오인혼동 등이다. 식품제조영업자가 제조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가 제대로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잡아내도 제품을 내리고 경고조치 밖에 안 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와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 신경도 안쓰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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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백 의원은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실시간 방송을 통한 거래(라이브커머스)와 SNS(인스타그램, 엑스 등), 온라인 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확장되고 있어 이제는 안전관리 비중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새로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식의약품 전반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마약함유 제품 유입 등도 문제가 적지 않다. 

백 의원은 "표준 금지어 15만 개 이상 동기화, AI 0.8 임계시 경고 및 검수, 판매자 표준 제재, 전담 인력 확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만들어 지속 협력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