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국선 저지 1인 시위...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안 폐기하라"

정부가 산업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한 국선 대리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공인노무사회 측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 소속 김준영 공인노무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박기현 회장을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원들은 현재 릴레이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측은 "김준영 노무사는 바쁜 생업을 뒤로하고 현장을 찾아 ‘산재국선’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올바른 제도 운영을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면서 "이번 1인 시위는 해당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 보류’ 상태에 놓인 최근 상황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위기국면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김 노무사는 "관련 법안이 일시적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을 뿐, 언제든 재논의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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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노무사는 "재해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권익 보호 구조를 훼손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앞으로도 관련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