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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9.6% 증가한 137조 4949억 원 확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돌봄·아동보호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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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청과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의료진, 119구급대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 4909억 원) 대비 12조 40억 원(9.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안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이 포함됐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에 170억 원이 배정됐으며, 중증외상 거점센터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는 45억 원이 편성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는 13억 원,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원에는 13.2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시설·장비 지원 12개소에 18억 원,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30개소에 18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민건강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기간 조정, 고위험군 정보연계, 청소년 심리부검 등 지원에 28억 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에 98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확충에 12억 원이 편성됐다.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과 간호조무사 교육 확대에는 6.2억 원,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에는 7.4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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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아동보호 예산도 확대됐다.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전 지자체 확대에 91억 원, 시스템 구축에 45.7억 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 확대에 24억 원, 가정위탁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확대에 10억 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 10개소에 34.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 인상에 62.5억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단가 인상에 42.2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및 종사자 수당·단가 인상에 69.6억 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남녀 분리 운영 지원에 4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 원 등 총 2560억 원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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