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수면과 활동 상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최종 업데이트

베이비뉴스

HOT ISSUE!

최종 업데이트

사회·정책 정책

입력 :

비행 청소년 예방·회복 지원 강화… 이병진 의원 발의 ‘청소년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도서지역·해운·영농 조세특례 연장안도 함께 의결

yj.lee@ibabynews.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이병진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총 3건의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면서,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 친권자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르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변조 등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비행·일탈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위반행위 이후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후속적으로 필요한 상담·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이 적시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 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분야,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최근 농촌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증여세, 법인세, 비과세 등 농업 분야의 조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 2가지 법안도 함께 대안으로 통합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진 의원은 “청소년과 농어민은 우리 사회가 더욱 폭넓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지난 1년간 12.3 계엄으로 인해 어려웠던 우리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이 기사 어떠셨나요?

신생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이벤트

출산지원금육아TIP

육아정보BEST 10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겨울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70만1300원4장
41
아이돌봄 정부지원, 올해 중위소득 250% 이하로 넓어졌어요. 소득에 따라 시간4장
17
아이 둘 낳으면 정부지원금이 사실상 1억원?
12
3초만에 출산지원금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