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CHIPS Act)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 산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미중 패권경쟁이 우리에게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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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늦었지만 반도체 산업을 위해 초당적으로 법안에 합의해 준 이철규 위원장과 박성민 간사 등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주 52시간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나중에 환노위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하자”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의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민병덕, 정성호, 이재강, 이개호, 이상식, 문정복, 권칠승, 강득구, 부승찬, 손명수 국회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