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6만 건 민원데이터 분석... 저출생 정책 개선 방향 제시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국민귄익위원회가 56만 건에 달하는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저출생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의 협업 과제로 진행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분석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뒀다.

분석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을 비롯해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생 문제가 국민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책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함께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과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인력 배치와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 개선,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간과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저출생 문제는 특정 생애 단계나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생애주기와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