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p만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더욱 깊어가고 있다. 여전히 중앙정부는 “단계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는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무상보육 긴급진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 해법 모색’ 전국민 무상보육 토론회를 개최했다. ‘후퇴’ 논란에 휩싸인 무상보육 재원 문제를 진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서울시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주진우 서울시 정책특보는 “(무상보육) 예산을 실질적으로 추계해보면 서울시는 내년에 올해보다 1000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로선 ‘속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부의 대안은 대안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안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서울은 20%에서 40%로, 그 외 지역은 50%에서 70%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정부는 절반인 서울 30%, 그 외 지역 60%만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정책특보는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해선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규모도 엄청난데 몇 천 억 부담 못하냐고 감각적인 얘기들을 주로 하지만, 서울시는 전 시·도 통틀어 시민 1인당 지출 예산이 제일 작은 자치단체”라며 “국가 세금을 걷어서 1인당 지출 예산이 적다는 건 중앙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없음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예산 부담이 많아지고 재정자립도 수치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 정책특보는 “서울시는 채무를 20조에서 18조로 2조나 줄이며 채무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무상보육 위기로)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부채를 줄여왔는데 지방채를 통해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했기에 저희로선 정말 뼈를 깎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주 정책특보는 “재정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올려놓지 않고서는 자치행정이 말뿐인 행정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성을 (키워)주는 문제는 당장의 복지문제고 아이들 문제지만 지방자치구의 근간도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복지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에서 확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식 시흥시장도 “정부는 무상보육 말하지만 매우 불안정한 보육”이라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보육예산은 2008년 331억 원에서 2013년 950억 원으로 187% 증가했다. 복지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보육종사자의 처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예산도 없어, 결국 도·시비를 들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예산을 쓴다.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말 아프게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형국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보육문제 하나로만 내년 국비가 8000억 원이 증가한다. 올해 7조원 되는 돈으로 기초연금 등을 대처하기 위해 모든 걸 해야 하는데 보육에 대해서만 한해 1조 6000억 원을 쓸 수 있겠느냐”며 “보육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심의관은 “서울시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 보육문제는 어린이의 장래를 책임지는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곤란하다”며 “서울시는 자치단체 맏형일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전 세계 탑 쓰리(top three)다. 강원도, 제주도와 인구수를 비례해서 인구 당 예산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어린아이 위한 예산에서 국가 지방이 어디있겠느냐"고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정의당 정책위 의장인 박원석 의원은 “무상보육 문제는 올해 뿐 아니라 매년 반복될 게 분명하다. 지자체는 내년 이맘 때 또 빚을 내거나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올해를 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복지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조세개혁”이라며 “복지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조세개혁이 복지재원 조달방안이고 무상보육을 포함한 여러 재정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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