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는 '영케어러' 지원, '0원'된 이유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 신간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저자 박상현, 값 1만 7000원, 출판 피터앤파트너스)를 집필한 박상현 작가와의 인터뷰 주요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Q. 가족을 돌보는 청년, 이른바 ‘영케어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돌봄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현금성 지원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2024년 4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해서 가족돌봄청년 128가구에게 1년간 매월 일정 액수를 현금으로 디딤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끝났습니다. 현재는 지급이 끊긴 상태다 보니까 청년들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관계되는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작년 3월 국회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아마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