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4일 (금) 16:45

심재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실효성 없다"

집 주인 외면으로 이용자 전무…수정·보완책 마련 시급

국토교통부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다양한 세제·금융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혜택으로 집주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지난달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목돈 안 드는 전세Ⅰ’상품의 대출 실적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는 국토교통부가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 구제를 위해 내건 공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전세품귀 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8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출시를 예고하면서 집주인의 참여유도를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번거로움을 굳이 감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 의원은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000만 원, 지방 3000만 원 수준으로 낮게 설계돼 이를 이용할 세입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며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국토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정·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