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때부터 차별?' 출산지원금 편차 심각

박덕흠 의원 “자치구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나타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서울시 자치구별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이 자치구별로 최대 63배나 차이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받은 구는 강남구(약 12억 7000만 원)였고 성동구는 약 2000만 원을 지급받아 두 자치구간 차이는 63배가 넘는다.

강남구에 이어 출산장려금이 많은 구는 서초구(9억 2450만 원) 송파구(6억 2890만 원), 중랑구(5억 4200만 원) 순이었다. 반면 지급액이 적은 구는 최하위인 성동구를 비롯해 강서구(4170만원) 광진구(9690만원), 중구(1억 162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아이 출생 순서에 따른 장려금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용산·서초·서대문구·마포구는 첫 아이만 출산해도 출산장려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강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만∼50만 원씩 주고 있다.

셋째 아이부터는 자치구별 장려금 차이가 더욱 커진다. 셋째 아이의 경우 종로·용산·중랑·중·서초·강남구는 100만 원을 주는 반면 강서구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서초구는 넷째 아이에 대해 500만 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으나 광진·마포·강서구는 30만 원을 지급해 약 17배 차이가 난다.

만약 아이를 총 5명을 낳는다면 광진·강서구에서는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으나 서초구에서는 총 116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와 출산율 등을 고려해 지역균형이 이뤄지도록 적정한 선에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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