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년 10월 14일 (월) 10:56

고위험 산모는 느는데 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

신생아 치료병상, 서울·부산 제외 14개 시도서 부족

엄마나 아기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와 저체중·조기출산아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고위험 산모 분만을 대처하기 위한 고위험분만센터 추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산모란 산모 및 태아의 이상으로 자연분만에 어려움이 있어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할 확률이 높은 산모로 고혈압·당뇨 등 산모측 요인 8개, 거대아·다태임신 등 태아측 요인 5개, 기타 2개 등 15개 요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수 대비 저체중출생아 발생률은 2006년 4.4%에서 2009년 4.9%, 2012년 5.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수 48만 4300명 중 저체중출생아는 5.3%인 2만 5870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저체중출생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생아 등 선천성 장애여부를 조기 검진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내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앞서 국회는 미숙아 등 선천성이상아의 집중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해 104억 9000만 원(지원대상 1만 3395명)을 반영했지만, 복지부는 8억 7900만 원이 감소한 96억 1100만 원(지원대상 1만 3524명)을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 필요 병상 수는 1979병상이지만 실제 병상 수는 1404병상으로 575병상이 부족했다. 서울(84병상)과 부산(6병상) 두 곳만 필요 병상을 초과하고 있을 뿐,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모두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필요한 513병상의 절반에 못 미치는 252병상이 설치돼 있었고, 울산시, 충청북도, 전라남도도 필요한 집중치료시설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부족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대학병원에 병원당 10병상을 추가 확충하도록 지원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모자라는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산모와 아기를 예방 가능한 위험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자기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고위험 산모 증가와 저체중·조기출산아 증가 그리고 모성 사망비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할 때 산부인과 전문의 확충, 분만취약지 해소, 신생아집중치료시설 확충,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등을 모두 통합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