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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타운홀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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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저녁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구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에서 워킹맘, 보육교사와 함께 무상보육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민주당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견을 청취한 뒤, 무상보육 실현으로 엄마와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무상보육 타운홀 미팅은 민주당의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희망대장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서민생활특별위원회 김영춘 위원장, 주승용, 박은수 의원, 신기남 전 의원 및 워킹맘, 보육교사 등 4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길 만큼 분위기가 뜨거웠다.

보육교사들 "처우개선 시급"

이날 미팅에 참석한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도 대부분 맞벌이 가정인데 그들의 근무시간이 평균 12시간이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보육교사의 아이들 보육은 또 누가 책임지나? 더군다나 보육교사의 급여도 너무 낮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 서울형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육시설 원장이기 이전에 네 아이의 엄마인데, 업무가 늦을 경우 새벽 1시나 돼야 퇴근한다”고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의 열악함을 전했다.

워킹맘들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를 언급했다. 한 워킹맘은 “두 돌이 안 된 아이를 아침 출근길에 보육시설에 맡기고 퇴근하는 길에 찾아가는데 아침의 보육교사가 저녁까지 아이를 돌보는 경우를 많이 봤다. 이런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아이들 보육의 질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포기하는 워킹맘들

워킹맘들은 아이를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혹은 직장 내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아이를 더 낳지 않거나 직장을 포기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13년간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포기했다는 한 워킹맘은 “13년 정도 자동차 설계직에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둘째 아이 출산 후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회사 측에서 복귀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연봉이 4,000만원 정도였으나 지금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한 달에 60만원 받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당시에 아이를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돌봐주는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나는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60대가 되어서도 일을 하고 싶은 워킹맘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더 낳고 싶기도 하다. 이런 환경을 개선해야 젊은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는 워킹맘은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직원에 대한 회사 측의 경영 마인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직장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손학규 대표 "현장의 요구 수렴할 것"

민주당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의 100%를, 시설 미이용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선별적 보육이 아닌 모든 아동 무상보육(보편적 보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아동 전체로 확대하고, 만 2세 이하 차상위계층에 한정돼 있는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만 5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은 4조 1,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우리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무상보육 시스템과 보편적 복지 시스템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좋은 제안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완성된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 정책을 최소한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이자 국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대정신이라 여기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단계적으로 완성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