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 건강보험 진료비 5년간 37조 원 넘어… 음주 진료비 29.5% 증가

최근 5년간 음주와 흡연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37조 원을 웃돌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음주 관련 진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절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해 국가 차원의 관리와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음주·흡연에 기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규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음주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7조 8,579억 원, 흡연에 기인한 총진료비는 19조 4,935억 원으로, 둘을 합하면 37조 3,514억 원에 달했다.

음주에 기인한 진료비는 2021년 3조 1,205억 원에서 2025년 4조 418억 원으로 29.5% 증가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고,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는 3조 4,922억 원에서 4조 4,384억 원으로 27.1%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2025년 남성이 6조 2,029억 원(73.1%), 여성이 2조 2,773억 원(26.9%)을 지출했다.  증가 속도는 음주 부문에서 여성이 두드러졌다. 여성의 음주 기인 진료비는 2021년 1조 637억 원에서 2025년 1조 4,396억 원으로 35.3% 증가해 남성(26.5%)을 크게 앞질렀고, 음주 진료비 중 여성 비중도 34.1%에서 35.6%로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와 20대에서 음주 기인 진료비 1위 질병이 ‘단극성 우울장애’로 나타났고, 30대에서도 3위를 기록했다.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도 20대 3위, 30대·40대 4위에 올랐다. 흡연 부문에서도 20대의 진료비 1위 질병이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금연·절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술과 담배는 모두 1군 발암물질이지만, 담배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광고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술은 여전히 마케팅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미흡한 절주 정책을 강화하고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