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뉴스]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의료원 등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미달 外

【베이비뉴스 심주인 기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과 장애를 가진 양육자를 위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나아지고 있을까. ‘장애인뉴스’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복지 분야의 주요 이슈와 제도 변화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다. 장애인 복지 정책과 교육·고용 지원, 권익 보호 활동, 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해 소개한다. -편집자 말

◇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의료원 등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미달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201곳, 10년 이상 연속 미달한 기관도 121곳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공기관 1030곳 가운데 428곳이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체의 4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연도별 법정 구매비율 미달 기관은 2021년 488곳에서 2022년 497곳으로 늘었다가 2023년 455곳, 2024년 435곳, 2025년 428곳으로 감소했다.

미달 기관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전체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최근 5년 연속 법정 구매비율 미달 기관은 201곳이었으며, 10년 이상 연속 미달 기관도 121곳으로 집계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16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공공기관 87곳, 교육청 71곳, 국가기관 36곳, 지방공기업 31곳, 지방의료원 19곳 등의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별로 구매가 어려운 항목이 존재한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반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특히 5년, 10년 이상 장기간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이 상당수 확인된 만큼, 단순히 매년 실적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달 원인을 분석해 기관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천팔레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26 영천공동축제’ 참여

사회복지법인 창파재단 영천팔레스(원장 강진순) 이용인 전원이 지역 대표 축제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천팔레스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영천강변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 영천공동축제-영천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이용인 전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축제는 제24회 영천한방축제를 비롯해 영천문화예술제, 영천와인페스타, 별빛한우구이축제 등이 함께 열린 행사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등이 마련됐다.

영천팔레스는 축제 기간 생활관별로 일정을 조정해 이용인들이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용인들은 한방 관련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축제장 곳곳의 먹거리를 즐겼다.

특히 평소 가까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 무대를 현장에서 관람하며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았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한의마을에서 열린 행사와 달리 영천강변공원에서 개최돼 이용인들의 이동과 참여가 한층 편리해졌다. 넓고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강진순 영천팔레스 원장은 “올해는 이용인들과 축제를 관람하고 즐기는 데 의미를 두었다면, 내년에는 영천팔레스도 축제의 한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하고 싶다”며 “홍보·체험부스 운영과 이용인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25년 기준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실시... 5천 개 기업 대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국 장애인기업 5000여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차를 맞는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해 장애인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된다. 국가승인통계번호는 제142014호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장애인이 경영활동을 하는 전국 장애인기업 5000여개사가 대상이다. 조사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소기업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메트릭스가 수행한다. 표본으로 추출된 5000개 장애인기업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기업 일반현황, 창업 현황, 재무 현황, 공공기관 납품 현황, 기업 정책 현황 등 7개 부문 96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조사 결과는 2027년 3월 공표될 예정이다. 결과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과 국가통계포털, 국가기록포털,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복권기금, 장애인 영화관람 문턱 낮춘다…장애인·비장애인, 극장에서 최신 영화 함께 즐긴다

복권기금을 바탕으로 시각·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최신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관람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자막(CC)과 화면해설(AD)을 적용한 ‘가치봄’ 영화의 제작과 상영을 지원하는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총 14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약 93%인 13억원이 복권기금으로 충당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콘텐츠 제작·상영을 비롯해 AR 글라스와 이어폰 등 관람 장비를 도입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국내 주요 개봉작을 중심으로 가치봄 콘텐츠 제작과 상영을 확대해 장애인의 최신 영화 관람 기회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왕과 사는 남자’, ‘메소드연기’, ‘휴민트’ 등 국내 영화 3편을 가치봄 버전으로 제작해 전국 주요 극장에서 총 267회 상영했다. 모두 1만2612명이 관람했다.

하반기에는 ‘타짜:벨제붑의 노래’, ‘암살자(들)’, ‘부활남:더 레드’, ‘인턴’ 등 개봉 예정작을 가치봄 콘텐츠로 제작해 선보이고 상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영화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문화”라며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극장에서 최신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넓히고, 장애인의 영화 선택권과 관람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복권기금은 문화 향유에 제약을 겪는 장애인들이 보다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문화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권기금이 문화·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장애 예술인의 경험을 다음 일자리로… 빛소리친구들, 서울시 매력일자리 교육·현장 지원

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대표 최영묵)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장애 예술인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빛소리친구들은 지난 1일 서울시 민간단체 협력형 매력일자리 사업 ‘아트 워크 커넥트(Art-Work Connect)’ 참여자를 대상으로 중도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문화예술 협력사업장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장애 예술인들이 업무에 필요한 사무 프로그램 활용법을 익히고, 현장에서 쌓은 일경험을 이후 취업 준비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한글(HWP), 엑셀(Excel), 파워포인트(PowerPoint)의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문서 작성과 편집, 표·데이터 관리 및 기본 함수 활용, 발표자료 구성 등을 다뤘다.

교육은 설명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노트북과 실습 파일을 활용해 각 프로그램의 기능을 직접 실행하고 업무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이 배치된 기관과 맡은 직무는 서로 다르지만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정·문서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업무에서 사무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만큼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현장에는 수어통역사와 접근성 지원인도 배치됐다. 강의와 실습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과 접근성을 지원해 참여자들이 교육 내용을 이해하고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빛소리친구들은 인턴십 기간에도 협력사업장 현장점검과 간담회, 참여자 상담 등을 이어가며 근무 상황과 직무 수행 과정을 살피고 있다. 참여자와 협력사업장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며 인턴십 운영도 지원한다.

‘아트 워크 커넥트’는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 경험을 문화예술 분야의 실무 직무와 연결하고 민간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9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7명이 최종 선발됐다. 참여자들은 사전 직무교육과 기관 매칭을 거쳐 지난 6월 10일부터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다.

인턴십 참여자 17명 전원이 장애 예술인으로 구성된 것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예술 창작 및 실연, 공연·전시 현장 운영, 예술교육 보조, 행정·문서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직무를 경험하고 있다.

사업은 비버데프예술단,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창조기지, 인권과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LUX빛아트컴퍼니 등 5개 문화예술 협력사업장과 함께 추진된다.

사전 직무교육에서는 문화예술 현장의 운영 구조와 업무 흐름, 현장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등을 다뤘으며 AI·바이브 코딩 활용 교육과 4대 법정교육도 진행했다. 현장에 배치된 이후에는 중도 직무교육을 통해 사무업무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보완하고 있다.

빛소리친구들은 앞으로도 참여자와 협력사업장의 소통을 이어가며 직무교육과 현장 지원을 통해 인턴십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이후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취업 준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트 워크 커넥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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