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0%라는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준수율 94%, 다함께돌봄센터 90.4%

지역아동센터총연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높이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부족분 189억원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세 단체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맞추기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정부가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추진하고 있지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아동센터 94%, 다함께돌봄센터 90.4% 수준만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족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를 실제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방과 후 돌봄뿐 아니라 방학과 틈새돌봄, 저녁·야간돌봄 등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종사자의 처우는 여전히 정부가 제시한 인건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석 단체들의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목표로 정했다면 실제 예산에서도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시설에서 일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의 적용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 간 돌봄 환경의 격차 문제도 제기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건비 기준의 적용 수준이 달라지면 종사자의 처우뿐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돌봄 환경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 단체들은 아이들이 거주 지역이나 지방정부의 재정 형편을 선택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돌봄 기준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에 필요한 부족 예산 189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 기준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장치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진숙 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남인순 의원과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발언했으며, 옥경원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상임대표와 문동민 실무단장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도 함께 진행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현장의 문제가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와 예산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이들이 사는 곳은 달라도 돌봄의 기준은 같아야 한다”며 “정부가 정한 기준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