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출산한 아이 숨지게 한 20대 친모…1심 징역 3년 6개월

호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출산 직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에서는 익사와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임신 30주 무렵에야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임신중절 수술을 시도하려 했으나 임신 주수가 많이 진행돼 수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을 구입해 복용했지만, 정상적인 약품을 전달받지 못해 임신중절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가족 등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이를 출산하면 입양 보내기로 마음먹고 관련 시설을 알아봤다. 그러던 중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호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로서 필요한 조처를 해야 했지만, 아동의 호흡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산 전후 김씨가 장례식장을 검색하고 호텔 화장실을 청소한 정황 등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가족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한 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 살해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양육 과정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한 뒤 살해한 범행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피고인은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을 자책하고 있으며,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가족들이 향후 김씨를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