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확대됐지만…학교 18.4% 운영비 지원 '0원'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이 전국 17곳 중 15곳으로 확대됐지만, 전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 10곳 중 2곳 가까이는 운영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등 지역별 운영 여건은 여전히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교사의 업무 범위와 전용 공간에 관한 기준도 미흡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은 12일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올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전국 17곳 중 15곳으로, 초등학교 613곳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전담인력은 총 6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던 6개 교육청 중 세종·인천·제주는 운영을 재개했고, 경기·대구는 새롭게 도입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2년 연속 전담교사를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교사 배치는 확대됐지만 운영 여건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교사가 배치된 초등학교 613곳 가운데 113곳(18.4%)은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경북 83곳, 세종 20곳, 제주 10곳이다.

학교당 운영비도 전북 677만 원에서 대전 18만 원까지 약 37배 차이가 났다. 특히 대전은 전담교사제 자체 사업예산 없이 기존 두드림학교 예산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기준도 미흡했다. 제도를 운영하는 15개 교육청 중 7곳은 전담교사에게 기초학력 지도 외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고, 6곳은 전용 공간 확보에 관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강경숙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에 ▲학교당 최소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전담교사의 업무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정규 교원 전환에 따른 지원학교 축소 방지 ▲전담교사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전담교사 배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최소 운영기준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