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놀이터를 대대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대책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아파트, 공원, 어린이집 등에 있는 서울 시내 총 7604곳 어린이 놀이시설이 법적 안전관리의무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 실태를 일제점검,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일제점검은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자치구별 점검반을 투입해 이뤄졌다. 주택단지 5304곳, 도시공원 1342곳, 어린이집 769곳, 음식점 내 놀이시설까지 총 7604곳(10월 말 현재)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과 안전관리대책은 놀이터의 그네, 미끄럼틀, 시소, 정글짐과 바닥재 등에 대해 실시하는 설치검사율을 올려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8년 제정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들이 비용부담, 불합격 시 이용중지 문제 등으로 설치검사율이 60%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 법이 규정하는 주요 안전관리 의무사항은 ▲놀이기구와 바닥재 등에 대한 설치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놀이시설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설치검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가입과 안전교육 이수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서울시가 마련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시설안전 사전 컨설팅과 설치검사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기존의 설치검사 불합격시설의 조기 개보수를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어린이집 원아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이용요령 교육 ▲안전관리 의무사항 유효기간 도래시설에 대한 사전안내 등이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유도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에 주력하겠다”며 “아이들의 문화공간인 놀이터가 아이들은 안전하게, 부모들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