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개 군(郡) 지역 응급의료 공백 우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됨에 따라 전국 35개 군(郡) 지역에서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2일 “내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으로 올해 편성된 239억 800만 원보다 적은 236억 6800만 원이 편성됐다”며 “전국 9개 시·도 35개 군 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지원금이 대폭 감액됨에 따라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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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안은 236억 6800만 원으로 2013년도 239억 800만 원보다 적다. 이는 복지부가 애초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68억6800만 원에서 11.9%인 32억 원이 감액된 수준이다.

남윤 의원은 “정부의 감액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예산안에 따라 군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61개소 중 절반이 넘는 35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2013년 2억 5000만 원에서 2014년 1억 6500만 원으로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 농어촌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남윤 의원은 “지원감소로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나빠지면 결국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응급의료 지원금이 감액될 것으로 복지부가 예상하는 지역은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횡성군, 화천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청원군, 보은군, 단양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전북 무주군, 순창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군위군, 청도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영양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등이다.
 

남윤 의원은 “취약지일수록 의료 인력이 근무를 기피해 더 높은 인센티브가 필요한 실정이며, 취약지 지원금 감액으로 인한 응급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당초 요구안 수준으로 정부안 대비 32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