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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양 규모, 전년도 절반으로 감소

복지부 "아동보호체계, 원가정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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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보건복지부
연도별 국내외 입양현황. ⓒ보건복지부

 

지난해 입양규모가 2012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입양아동 대부분은 미혼모아동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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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5월 11일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양규모는 2013년까지 총 24만3371명으로 국내 7만7768명(31.9%), 국외 16만5603명(68.1%)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3년 입양규모는 총 922명으로 국내 686명, 국외 23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입양규모가 총 1880명(국내 1125명, 국외75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절반으로 감소했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39%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돼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종전의 비공개, 비공식입양이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입양아동은 미혼모아동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국내·외 입양된 아동 922명 중 미혼모아동은 869명으로 94.3%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유기아동, 결손가정 등이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해외 입양된 국가는 미국이 76.7%(181명)로 가장 많았으며, 스웨덴 8.1%(19명), 캐나다 6.3%(15명), 노르웨이 3%(7명)가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진 입양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정법원, 입양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 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 9월 발표예정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리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원가정, 국내대안가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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