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양 규모, 전년도 절반으로 감소
복지부 "아동보호체계, 원가정 중심으로 개편"

지난해 입양규모가 2012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입양아동 대부분은 미혼모아동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5월 11일 제9회 입양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양규모는 2013년까지 총 24만3371명으로 국내 7만7768명(31.9%), 국외 16만5603명(68.1%)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3년 입양규모는 총 922명으로 국내 686명, 국외 23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입양규모가 총 1880명(국내 1125명, 국외75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절반으로 감소했다.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양부모도 39%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 요건이 강화되고,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돼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종전의 비공개, 비공식입양이 어려워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입양아동은 미혼모아동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국내·외 입양된 아동 922명 중 미혼모아동은 869명으로 94.3%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유기아동, 결손가정 등이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해외 입양된 국가는 미국이 76.7%(181명)로 가장 많았으며, 스웨덴 8.1%(19명), 캐나다 6.3%(15명), 노르웨이 3%(7명)가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제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진 입양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정법원, 입양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만 1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입양 아동양육수당의 대상을 2016년까지 만 16세 미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 9월 발표예정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리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낳아준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원가정, 국내대안가정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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