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1조 5000억 지급... ‘역대 최대’

지난해 노란우산에서 지급한 폐업공제금이 1조4850억 원에 달하며 노란우산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조1366억 원을 넘어섰다.

23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폐업·사망·퇴임·노령·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등 8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6년간 총 72만8145건의 공제금이 지급됐으며, 금액은 9조7386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폐업공제금이 66만7428건(91.7%), 7조8729억 원(8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령공제금이 4만1127건, 1조5699억 원, 사망공제금이 1만5346건, 23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폐업공제금뿐만 아니라 대출금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 대출 건수는 41만9610건으로 지난해 38만155건을 이미 넘어섰다. 대출금액은 6조4088억 원으로 지난해 5조4994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2024년 대출금액은 4조7056억 원, 2025년에는 5조4994억 원으로 2년간 약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올해는 7개월 만에 전년 대비 1조 원 이상 늘었다. 올해 8~12월 대출 실행분까지 집계되면 증가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제부금 미납 현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지난해 미납 건수는 11만225건, 미납금액은 320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7월까지 미납 건수는 11만9004건, 미납금액은 3521억 원으로 집계돼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권향엽 의원은 “불황의 그늘, 폐업의 그림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덮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 재기지원 확대에도 힘써야 하지만, 무엇보다 ‘폐업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