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6월 2일 (월) 10:35

무상보육·무상급식 물가안정에 도움된다

서울연구원 “무상보육 확대로 생활물가 0.85% 하락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이 서울시의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시 물가구조의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무상보육·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된 이후 지난해 1~7월 서울시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각각 0.85%, 0.44% 하락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조사 자료를 분석해 작성됐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시의 생활물가 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7월 서울시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0.9%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약 0.6% 낮다.

이처럼 서울시의 생활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더 낮아진 것은 무상보육·무상급식 확대 실시 등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료 및 급식비 하락, 일부 농축산품의 가격안정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1~2013년 중 서울시 생활물가 하락을 주도한 상위 3대 품목은 보육시설 이용료, 유치원 납입금, 학교급식비 등이다. 이들 품목은 생활물가 안정에 평균 48.4%를 기여했다.

같은 기간 항목별로 보면 보육시설 이용료는 -23.6%, 유치원납입금은 -12.9%, 학교급식비 -11.9% 등으로 생활물가를 낮췄다. 그 뒤를 이어 돼지고기(-7.3%), 이동전화료(-5.2%), 조제약(-4.8), 사립대학교 납입금(-2.0%) 등으로 조사됐다.

김범식 연구위원은 “상위 3대 품목은 모두 무상보육과 관련된 항목으로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가 생활물가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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