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베이비박스 연구용역 착수

정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22일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베이비박스에 담겨있는 사회·정책적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고 고민하고자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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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6일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가 우리나라의 첫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면서 베이비박스에는 현재까지 500여명의 아이들이 버려졌다. 이후 군포, 부산까지 베이비박스 확대 설치 움직임이 일었고 부산의 경우 지자체의 격렬한 반대로 설치가 무산됐다.

가로 70cm, 세로 60cm, 높이 45cm인 베이비박스는 ‘버려진 아기들을 추위나 고양이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국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베이비박스가 아이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아동유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또한 베이비박스가 긍정적으로 묘사돼 부모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쉽게 아이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에 맞서 아무런 대안없이 베이비박스를 당장 철거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국가가 베이비박스를 떠안아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강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에 복지부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통해 베이비박스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준헌 과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박스 연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정부 입장이라는 것은 아직 없다”며 “연구용역은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베이비박스 폐지, 합법화 등 전체를 다 검토하고 각각의 쟁점을 어떻게 이해할지, 외국사례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정리하는 차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연구용역을 충실하게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시하겠다. 연구용역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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