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원내대표 "만 0세부터 무상보육 실시해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문 무상 보육·교육의 대상을 출산 직후인 0세부터 시작해 전 연령의 영유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0∼4세 중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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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0~4세 모든 유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되 우선 내년에 0세부터 하고 그 후에 1세, 2세, 3세로 확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3~4년 내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무상 보육의 재정 문제와 관련해 “해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원씩 늘고 있는데 학생 수는 줄고 있으니 초등교육에 쓸 돈만 유아교육으로 넘겨도 가능하다”며 “0세 무상보육 소요 예산은 1조 원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5세 영유아에 대해 무상 보육·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0세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은 시급하다"며 "세계 최소 출생률이 이어진다면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되므로 소득 상위 30%를 포함해 영유아 교육ㆍ보육을 국가 책임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