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4일 (월) 17:28

"보건복지부가 외면하는 저출산 대책"

원희목 의원 "제2차 저출산 계획안 사각지대 많아"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가 솔선수범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가 솔선수범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솔선수범 안하는데 누가 하겠느냐”라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 질타하고 나섰다.

원 의원은 이날 “저출산 극복의 방안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을 가족부양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2008년 제정했다. 이 법에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845개 기관 중 가족친화인증기관은 34개(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자체를 모르는 민간기업이 10곳 중 9곳이다. 충분한 홍보와 인센티브 없는 정책은 소용이 없다. 게다가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하는 여성가족부도,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주무부처가 솔선수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원 의원은 “저출산 문제 중 보육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그런데 이번 제 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 중 보육시설비 전액 지원 대상자가 50%에서 70%로 20%나 늘었지만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은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사각지대가 없어야 실질적 혜택이 될텐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