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3차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맞춤형보육 시행일인 7월 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맞춤형보육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를 위한 3차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보육 제도의 즉각 개선을 요청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로 “맞춤형보육은 직장맘, 전업주부의 보육시간을 차별화해서 전업주부는 반일반, 맞벌이 부부는 종일반을 이용해 이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을 초래하고,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간의 차별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오늘까지 맞춤형 신청을 받고, 내일 발표가 난다.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면 (그에 따른)행동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맞춤형보육제도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결과를 발표할 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복지부는 맞춤형보육제도 강행을 위한 여론전(기혼여성 평균출생아 수, 맞춤형보육에 대한 찬성 답변률 자의적 인용)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왜곡된 여론전을 강행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한어총이 맞춤형보육제도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10가지다.
이 위원장은 ▲맞춤형보육 제도의 세부계획과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고 실질적 시범사업 실시 ▲보육재정 절감해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는 사실 입증과 국민적 동의 ▲맞춤형 영아 하원 후 남아있는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적 안전 보장 ▲일하는 엄마, 일하지 않는 엄마로 나누는 편가르기 개선 ▲종일형보육 이용기준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즉각 조정 ▲종일형보육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 변경 ▲종일현보육료 80%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객관적 자료 입증 ▲기본보육료 감액 철회 ▲현행 기준 20% 감액시 구체적인 교사처우개선 방안 마련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영숙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보건복지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어린이집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모두 원하는 바를 시행 전에 수정보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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