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부모 납입금도 없애야 한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납입금도 없애야 한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07.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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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득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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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득수, 이하 한유총)는 25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서울 세미나 개최를 실력으로 저지했다. 이날 한유총 회원들은 "일주일 내에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납입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면 사립유치원은 모두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학부모 납입금이 없는 국공립유치원으로, 아이들이 몰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유총 김득수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Q. 서울시교육청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1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과 똑같이 공립유치원은 엄청난 지원제도가 있고 사립유치원은 지원제도가 전혀 없는 상태다.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관련해 저항하기 위해 모였다."

 

Q. 한유총 측 요구는 어떤 것인가.

 

"핵심내용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도 아니다. 다만 내가 아이는 낳을테니 국가는 교육에 대한 책임져 달라는 것이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납부금이 없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21만 4000원 정도 납부하게 된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 공짜인 공립유치원 40% 만든다는 공약이 있다. 실제 국민의 요구는 아이는 내가 낳고 국가는 교육을 책임져 주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져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속에 학부모의 평등권, 즉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납부금 없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사립유치원을 억압하는 제도로만 나열돼 있는 발전계획에 대해 현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까 회원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Q.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에 반대하는 것인가.

 

"공립유치원 확충에 반대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약속한 것처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이용하는 학부모가 동일한 납부금, 전혀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가 이뤄진다면 국민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40% 지어달라는 정책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된다. 아이 수는 줄고 있고 현재 사립과 공립유치원 수를 합치면 아이 수보다 120% 과잉 공급된 상태다. 국공립유치원이 확충되면 유치원이 많아져 국가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유치원 운영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인건비다. 채용된 교육 공무원 교사들은 정년까지 아이가 없더라도 국가가 보장해야한다.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을 짓는 것은 앞으로 30~40년 동안 국가 채무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유아교육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

 

Q. 유아교육발전 계획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나.

 

"교육부가 유아교육발전 계획 논의에 앞서 공립을 이용하든, 사립을 이용하든 학부모 납부금을 동일하게 내는 것을 선행한 다음 이후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논의했더라면 (세미나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아름답고 화합적인 자리가 됐을 것이다. 국민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외면한 채 사립유치원을 압박하는 정책 중심으로 새로운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들다보니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많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관계자들이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Q.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은 왜 깊어졌다고 보나.

 

"지금까지 교육부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꼭 무엇인가 대화를 하고 테이블에 앉으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으로 유도했으나 제1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때도 아무 결실을 얻지 못했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그려놓은 밑그림대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분명하게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권익을 꼭 찾아서 저출산으로부터 아이 낳기에 신념이 생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돼야한다고 믿기 때문에 힘을 모아 국가에 우리 의지를 표명하는 일을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했다."

 

Q. 추후 한유총에서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나.

 

 "교육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 대해선 국가가 완전 책임져야 한다고 약속했다. 약속의 토대 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공약과 같은 일(국공립 확충 40%)들이 벌어진다면 국가는 사립유치원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진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때를 놓치기 전에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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