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는 2018년 최저인건비 전달을 위한 보육료 인상 요청을 위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박준호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가연 김옥심 회장, 문순정 부회장, 보육정책연구소 김주화 소장, 김영미 수석연구위원 및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한가연은 면담에서 “2018년 보육료 인상안이 정부안(7.2% 인상)대로면 가정·민간을 비롯한 미지원에서는 교사 고용유지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미지원시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강조했다. 또한 2018년 최저인건비 전달을 위한 보육료 인상이 매우 절실함을 재차 요청했다. 덧붙여 면담을 통해 상호 간의 다양한 의견도 교환했다.
한가연 김옥심 회장은 “최저임금(16.4%) 인상에 따른 보육료 15% 인상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정인건비 전달을 위한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안 7.2%에 금번 정기국회에서 추가 8% 인상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박준호 과장은 “최저인건비 인상분 전달을 위한 요구에 공감했기에 정부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인상율에 대한 복지부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덧붙여 지원체계(아동별 지원, 구간결제)상의 문제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가연은 현재 보육교사 고용유지와 보육교사 최저인건비 전달을 위한 ‘2018년 보육료 15% 인상’을 요청하기 위해 각 시도 지역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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